20개월 아기성폭행 살인자 신상공개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또한번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생후 20개월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29세 양모씨가 기소되었는데요. 그 범죄의 잔인함이 너무나도 끔찍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사저널에서는 피해자인 생후 20개월 여아의 외할머니의 진술에 대한 기사나 나왔는데요. 범행이 어찌나 잔혹하고 엽기적인지 기사를 읽는 내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담긴채 시신으로 발견된 20개월 아기의 외할머니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자신이 목격한 가해자의 폭력성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외할머니 A씨는 양씨를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A씨는 원래 양씨와 딸 정씨, 그리고 피해자인 손녀와 함께 살았었는데요. 그때도 이상한 행동들이 많았었다고해요. 어느날은 시장을 갔다온 사이 양씨가 발가벗고 아기옆에 있기도 했는데 느낌이 싸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낮에 지금 뭐하는 거냐고 꾸중을 했더니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A씨는 아이가 사망한 뒤 딸에게서 그간의 폭행에 대해 전해들었는데요. 정씨는 그동안 양씨가 두 모녀를 폭행해 왔으며, 심지어 아이를 상대로 성폭행까지 한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목숨을 잃었던 날 6월15일 새벽에는 딸 정씨에게 양씨가 목에 칼을 들이대며 '너 먼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너희 엄마도 다 죽여버린다'면서 아기에게 이불 네개를 뒤집어씌우고 폭행했다고 하죠. 1시간동안 이어진 폭행에 아이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정씨의 진술로 아이가 양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것으로보고 부검을 실시했고, 아이는 사망을 전후해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외할머니의 진술로는 아기의 엄마인 정씨는 일반적인 지적수준이 아니었고, 양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배상태에 있었다고 본다고 하는데요. 양씨는 처음부터 정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아이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그때부터 아이도 같이 때렸다고 해요. 이불을 씌우고 때리다가 아기가 울다 지쳐 잠들면 그만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스박스에 넣어둔 아이의 시신이 부패하자 '산에다 버릴까? 강에다 버릴까?'라고 했고, 손녀가 사망한 후인 6월27일에 외할머니는 양씨로부터 '장모님과 한번 하고싶다'는 내용의 성희롱문자까지 받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의 진술을 듣고 있다보면 정말 이렇게 사악한 악마는 사형시켜야하지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청와대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13만명이 넘게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929?navigation=best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양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므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법조항인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않은 자를 뜻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법해석론에 맡겨진 사항으로 '아직 관례가 확립되지않은 것 같다'면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경찰과 검사들은 전례가 없다보니 섣불리 나서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양씨에 대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크지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토는 했지만, 일담 공소유지에 주안점을 뒀다. 수사과정에서 양씨의 신상을 그렇게까지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수사팀이 보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씨의 신상은 향후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진 후, 그가 복역을 모두 마치고 나서야 외부에 공개될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열람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되면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양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경우에는 결국 공개되지않는 결과가 됩니다. 

 

검찰을 다음 공판일인 10월 8일에 양씨의 구형량을 밝힌 예정입니다. 그가 어떤 형량을 받게 되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부활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확히는 사형폐지국가는 아니지만, 20년동안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기에 사형폐지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이어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만큼 사형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에 커질수밖에 없네요.

 

 

출처 : 시사저널

“손녀 옆에서 발가벗고 있던 악마” 울분 토한 외할머니  - 시사저널